-주제 핵심 포인트 요약-
1. 독일 정치의 변화
올라프 숄츠의 총리 취임
사민당의 하락과 극우 정당의 급등
2. 독일의 경제 어려움
IMF의 2023년 독일 성장률 전망
1990년대 독일의 어려움과 난관
3. 유로화와 통화정책
독일의 유로화 도입과 그 영향
PIGS 국가들의 피해
4. 에너지 정책과 러시아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
5. 외교와 이민 정책
중국과의 관계 강화
난민 수용 정책과 노동력 전환
6. 독일의 전기차 산업
IRA 법안과 전기차 전쟁
중국 시장의 희망과 현실
7. 독일의 구조적 문제
DW 기사: "독일은 다시 한번 유럽의 병자가 되는가?"
1. 독일 정치의 변화
독일 정치는 올라프 숄츠의 총리 취임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숄츠는 제9대 독일 총리로 앙겔라 메르켈의 후임으로 취임하였으며, 그의 총리로서의 취임은 메르켈 시대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숄츠의 총리 취임 이후 독일의 정치적 지도는 불안정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민당인 CDU/CSU의 지지율은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극우 정당(AfD)과 반이민당(Grünen)의 지지율은 급등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마지막 선거 이후 극우 정당의 지지율은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독일 정치계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2. 독일의 경제 어려움
독일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IMF의 독일 성장률 전망은 -0.3%로,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과거에도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1990년대와 유사한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독일은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독일 통일로 인한 천문학적인 비용, 고령화 문제, 그리고 고환율과 에너지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동시에 쇄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고환율 문제는 독일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3. 유로화와 통화정책
유로화는 독일의 통화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은 2002년에 마르크화에서 유로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로써 독일 통화가치는 순식간에 저평가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독일의 수출을 촉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동시에 유로존 내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유로화를 통해 약 2조 1천억 달러의 수출 이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비하여 통화정책의 주도권을 잃은 PIGS 국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로존 내에서의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4. 에너지 정책과 러시아
독일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가스를 수입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싼 에너지를 확보한 독일은 러시아를 통해 에너지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5. 외교와 이민 정책
외교적으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부터 중국을 적극적인 파트너로 포용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메르켈은 중국인민의 오랜 친구로 손꼽히며, 중국은 언제든 그녀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펼쳐 2022년에만 270만명의 난민이 입국하고 120만명이 출국하며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메르켈은 난민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용하여 노동력으로 전환시키려 시도하였습니다.
6. 독일의 전기차 산업
그러나 숄츠의 총리 취임 78일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현재(23-09-17 기준) 569일 째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 1호와 2호의 중단, 원전 폐쇄 등의 에너지 문제가 독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전기차 산업은 IRA(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경제 회복 법안) 법안이 전격 서명되면서 전기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앞서나가지 못하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독일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독일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개방)을 통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중국 수출 역시 약 11.3% 감소하면서 희망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7. 독일의 구조적 문제
DW(Die Welt)는 독일이 현재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래전 사용되었던 '독일은 다시 한번 유럽의 병자가 되는가?'라는 기사를 내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은 독일 경제와 정치, 그리고 국제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숄츠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ntents-
1. 빨강사기맵-미국,세계 최대 리튬광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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