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요약 - 2.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열풍 (2023.09.10 방송분)

-Contents-

1. 중국 아이폰 전격 금지 (바로보기)
2.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열풍 (바로보기)
3. 트럼프 머그샷과 라마스와미 (바로보기)
4. 탕후루가 뭐야?(바로보기) 
5. 아프리카의 연쇄 쿠데타(바로보기)

"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내 집은 어디에?"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주거문제입니다. 이에 지난 2022.8.1 주택금융공사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이 대출상품은 만 34세 이하,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 등 의 조건을 가지고 청년들의 주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품으로 기획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01.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하여 은행들도 앞다투어 해당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자산의 분포는 주택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가계부채의 대부분도 주거를 위한 부채가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출시되어 1년간 목표는 39.6조 였으나, 3일만에 7조가 대출 실행 되었으며, 8월까지 목표액의 90%가 소진 되었을 만큼 앞다퉈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청년층이 많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방송 중 언급되었던 내용으로, 목표액의 소진에도 연말까지는 신규대출자는 받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 포스팅 작성 당시 50년 주택담보대출 규제안 발표와 동시에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축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슈카월드 생방송 캡쳐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뉴스

부동산가격은 계속 상승할것이라는 가정과 함께, 50년으로 늘어난 대출기간으로 인해 월마다 부담해야하는 부담금이 낮아져 50년만기 대출상품을 사용하려는 청년층이 급증했고, 이에 GDP 대비 가계대출이 105%를 상회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논의 중입니다. 규제안으로는 나이제한 및 대출한도 축소, 신규 취급 중단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당시와 다르게 9.13. 발표에 따르면, 40년으로 대출기간 축소, 34세 나이 제한, DSR 산정방식 등 으로 결정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50년 만기" 검색결과 (규제안 발표 됨을 보여줌)

 

하지만, 이 규제가 논의되면서 막차수요가 발생했고, 지난달 대비 6조 9000억에 달하는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금리인상의 문턱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한국은행측은 이렇게 실행된 대출로 인해 우려감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인상 시 상환이 힘들어 질 수 있는 것과 상환을 한 대출자들이 과연 다른 곳에 돈을 쓸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국내기업의 성장률과 더 나아가 국가 GDP 성장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 이기 때문에 내수경제가 약해지는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GDP 성장률 추세

 

-comment-

이런 뉴스를 보면 저 또한 대출을 실행하여 집을 사야되나 싶다가도, 한국판 '빅쇼트'가 나타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장기적으로 전세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세는 결국 레버러지효과로 이어져있기 때문입니다.

(글쓴이 또한 청년이고 전세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에 맞는 선택을 할 뿐이지 그 제도를 신봉하는 것은 아니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얹어봅니다.)

한국의 특성이 언급된 듯이 부동산이 자산비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현실에 국가와 국민이 모두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